정치 생명을 가를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와 특검, 당사자 측의 공방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1심 선고가 오는 22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선고기일을 22일 오후 2시로 잡았고 특검은 앞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제공받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가 조사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1심 판결 내용을 분석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오 시장을 실질적인 의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사법부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 시장 측은 이런 움직임을 재판부 흔들기용 여론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달리 오 시장이나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명씨와 여론조사 문제를 직접 논의한 메시지나 녹취는 없다는 게 오 시장 측 주장입니다. 명씨가 통화로 여론조사를 일괄 의뢰받았다고 밝힌 시점보다 관련 설문지가 1시간가량 앞서 작성.전송된 사실이 포렌식으로 확인됐다는 반박도 내놨습니다. 특검이 적용한 비용 3300만원도 근거가 부족하며 명씨 주장대로 계산하면 실제 비용은 6500만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되면 오 시장은 상급심 내내 사법리스크를 안고 시정을 이끌어야 하지만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정치적 기소론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학생마다 다르게 써야 할 학교생활기록부가 복사하듯 작성된 정황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기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위법.부당 사항 12건에 주의와 통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고교 239곳을 점검한 결과 교사 803명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을 똑같이 써낸 사례가 1106건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운데 141명은 101명 이상에게, 18명은 반 전체 학생의 70%가 넘는 인원에게 동일한 종합의견을 적어 넣었습니다. 생기부를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했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은 중복 기재한 고교가 2023년 105곳, 2024년 69곳에 달했는데도 각각 17곳과 9곳만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학교폭력 상담과 조치 기록 관리도 허술해 강남서초.강서양천 교육지원청의 심의 사안 155건 가운데 143건(92.2%)은 학교가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학폭위에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학폭위가 요청한 상담 기록이 없어 피해 학생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2건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 367명의 조치 사항을 표본 점검한 결과 6개월 넘게 폭력이 이어졌는데도 지속성이 낮다고 판정하거나 반성 의사가 없는데도 반성 정도가 높다고 채점한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졸업 뒤 2년이 지나야 지울 수 있는 학폭 조치 기록을 보관 기간 전에 삭제하거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심의해 기록을 지운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치솟은 환율과 원두 가격에 밀려 국내 커피 수입량이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커피 수입량은 8만783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7% 줄었습니다. 수입액도 7억7563만달러로 1년 전보다 10.4% 감소해 수입량과 수입액 모두 3년 만에 뒷걸음질쳤습니다. 특히 수입량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최소치로 지난해 10만6698t으로 역대 최대를 찍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꺾인 셈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카페인 커피 수입량은 17.4% 줄었지만 디카페인 커피는 21% 늘어 대조를 이뤘습니다. 수입이 급감한 배경에는 여전히 높은 원두 가격과 고공행진하는 환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표 원두 품종인 아라비카 가격은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올해 상반기 파운드당 3달러에 거래됐는데 지난해에는 1년 전보다 57.4% 뛴 3.7달러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지난해 상반기 평균 1426.71원에서 올해는 1484.56원으로 60원 가까이 올라 원가 부담을 더 키웠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도 아라비카 가격은 3달러대에서 등락하고 있고 환율도 1400원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아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커피 업계 수익성은 지난해부터 악화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9.3% 줄었고 영업이익률도 6.2%에서 5.3%로 낮아졌습니다. 일부 커피 전문점은 이미 가격 인상에 나섰고 업계에서는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휴대전화를 변호사 시험장에 몰래 들고 들어갔다가 적발되자 영장을 요구하며 버틴 로스쿨생에게 내려진 응시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5년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변호사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당했습니다. 현행법상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5년 안에 5번만 시험을 볼 수 있어 이번 처분으로 A씨는 사실상 변호사시험 응시 길이 막혔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를 갖고만 있었을 뿐 사용하지 않았고 부정한 자료도 없었다며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현장 감독관과 보좌관의 증언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A씨가 무언가를 꺼내 시험지 밑에 넣고 힐끔거리다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자 영장을 가져오라며 3~4분간 불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 소지였다면 곧바로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게 상식에 맞다며 A씨의 대응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대전화를 흰 종이로 감싸고 화면까지 흰색으로 설정해둔 점도 이례적인 정황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역인 점과 기술 발전으로 시험 부정행위 적발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법무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새 인공지능 모델 하나가 전 세계 반도체.기술주를 뒤흔들었습니다.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이 내놓은 오픈소스 모델 키미 K3가 미국 최고 사양 모델과 맞먹는 성능을 절반 이하 비용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굳이 막대한 돈을 들여 AI와 반도체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구심이 번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한달 만에 2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일본 키옥시아 주가는 고점 대비 54% 가까이 떨어졌고 미국 샌디스크와 SK하이닉스도 한달 사이 40% 넘게 빠졌습니다. 국내 증시도 직격탄을 맞아 코스피가 6500선까지 밀렸고 코스닥은 749까지 내려가며 1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외국인이 5000억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기관 매도가 몰리면서 지수 하락을 막지 못했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올해 코스피에서만 38번째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대금도 38조원으로 지난달 50조원을 넘던 것과 비교해 크게 줄어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태입니다. 다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견조해 코스피가 6000선 아래로 내려가긴 어렵다는 의견이 시장에서는 지배적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AI를 사실상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미 상무부는 중국 AI 모델을 거래제한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국가안보국은 중국산 AI의 보안 위험을 경고하는 지침을 각각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산 AI를 쓰는 미국 기업에 보안 책임과 법적 의무를 지우는 행정명령 초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미 공개된 오픈소스 코드를 물리적으로 막기는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과 다가오는 빅테크 실적 발표가 겹치며 미국 증시가 일제히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S&P500지수는 0.19%,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60%, 나스닥종합지수는 0.05% 각각 내리며 3대 지수가 동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9일째 이어가는 가운데 예멘 후티 반군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중동발 불안이 커진 영향입니다. 다만 장 후반 중재국들이 미국과 이란에 열흘간 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낙폭은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오히려 올라 브렌트유가 배럴당 89.22달러로 1.27%, WTI가 83.23달러로 0.90%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주부터 알파벳과 테슬라, 인텔을 시작으로 빅테크 실적 발표가 본격화하면서 인공지능 투자 성과를 확인하려는 경계심리도 짙게 깔렸습니다. 국내 증시는 전날 중국의 새 인공지능 모델 공개 충격과 반도체주 급락, 중동 리스크가 겹치며 코스피가 4.46% 급락한 6516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코스닥도 750선이 무너지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만큼 투자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간밤 뉴욕증시 낙폭이 크지 않았던 데다 이란 측 휴전 협상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중동발 불안 심리는 다소 진정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약세장 진입 등 반도체 업종 조정 우려는 여전해 국내 증시도 당분간 변동성이 큰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주 후반 나오는 알파벳과 테슬라, 인텔 등 빅테크 실적 결과가 국내 반도체.기술주 투자심리에도 영향을 줄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중동의 원유 수송로 두 곳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해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국제 원유 공급망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은 사우디의 항구와 공항 봉쇄, 사나 공항 타격에 대한 대응이라며 즉각 해상 봉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사실상 막힌 가운데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마저 막히면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동아시아 경제에 타격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해운 데이터업체 케이플러 집계를 보면 지난달 이 해협을 지난 석유류 물동량은 하루 740만배럴로 전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7%에 이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사우디가 송유관으로 원유를 홍해 얀부항까지 보내 수출을 늘렸고 얀부항 물동량은 하루 평균 400만배럴로 1년 전 97만3000배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얀부항을 거쳐 홍해로 나가는 원유의 주요 수입국은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국이었습니다. 봉쇄가 현실화되면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수에즈 운하 우회로 운송 비용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봉쇄 선언 이후 홍해 운송 화물의 전쟁위험 보험료는 지난 17일 0.3%대에서 0.75%로 뛰었습니다. 다만 후티 반군이 봉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는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뉴욕 시장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가 배럴당 89.22달러로 전장보다 1.27% 올랐습니다.

해외에 파견된 정보요원들의 신상까지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한 해킹조직 연루 여부에 조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 해킹으로 전현직 외교관과 해외 파견 주재관 등 6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킹은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시작돼 국가정보원이 피해를 통보한 올해 2월까지 10개월여 동안 이어졌습니다. 해커는 보안 소프트웨어 제조사도 몰랐던 제로데이 취약점을 악용해 서버를 장악하고 접속 권한을 자유롭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외교관 2500여명과 해외공관에 파견된 현직 주재관 350여명의 이름과 직책이 담겼습니다. 정보당국은 해외에 주재관 신분으로 파견된 정보기관 요원들의 개인정보까지 함께 털렸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해킹당한 서버는 외교부 본부 안에 있었지만 정기 보안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퇴직한 외교관이나 원부처로 복귀한 공무원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지우지 않은 점도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다만 유출 정보에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식별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당국은 이번 공격이 국가기관 전산망을 노려온 북한 해킹조직의 수법과 닮았다고 보고 소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와 킴수키 등을 통해 한국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겨냥한 해킹을 지속해 왔고 라자루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 전산망에서 문서 5171건을 빼낸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